[세상읽기] 대한민국 새 100년, 새로운 교육으로 / 김누리 

김누리 ㅣ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100년’을 강조할 때 내심 적잖은 기대를 품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를 기획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백년이 시작된 지 몇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내 기대는 바로 교육개혁이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백년을 맞는 나라에서 감행할 만한 가장 근사한 사업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교육개혁은 시대의 명령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사실 이 나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의 교육은 비교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교육에 가까웠다.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지난 백년의 교육에 일관된 것은 능력주의(meritocracy) 교육이다. 시대마다 지향하는 목표는 달랐지만 추구하는 방식은 같았다. 이제 능력주의 교육은 ‘존엄주의’(dignocracy)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100년의 교육은 ‘수월성’ 교육에서 ‘존엄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독일의 교육개혁은 1970년대 초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모토 아래 시작되었다. 그것이 새로운 독일을 만들었다. 경쟁 없는 교육이 성숙한 시민을 만들었고,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의 독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