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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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규제' 넘어선 세상 상상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물질 경제는 경험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가 아니라 서비스에서 찾아야 하는데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국내총생산(GDP)의 90%가 넘을 서비스 산업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혁파 전략이 절실한 이유다.

가장 먼저 관광을 살펴보면, 한국의 관광산업은 GDP의 1.8% 규모로 OECD 평균(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관광객이 5년간 3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제자리걸음 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대착오적 갈라파고스 규제 때문이다. 관광 트렌드는 단체 관광에서 개인 관광으로 급속히 전환되는데, 한국에 온 관광객은 가고 싶은 장소를 저장해 둔 구글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충격을 받는다. 한국,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글맵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터인 동시에 관광 안내 가이드이다. 또한 공유 숙박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공유차량은 불법화되어 있다. 한국물품의 온라인 구매 배송은 복잡한 인증 절차로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