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왜 이렇게 안 통하나

출처 : 동아일보

21차례 역대급 규제에도 가격 상승 여전
양도세 중과 밀어붙이자 ‘공급동결효과’
다주택자 규제에 임대주택 감소 우려도
지역 등 감안한 정책프로세스 문제없나 

코로나19로 경기부양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애타는 정부 속내가 이해는 간다. 게다가 한 시민단체는 역대 정부 최고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고 비판하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14%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시민단체에서 기초로 삼은 KB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를 정부 출범부터 살펴보면 서울 26.0%, 지방 ―7.2%, 전국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규제라는 정부의 굵직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다. 8·2대책 이후 가격 급등까지는 1∼2개월이 걸렸고, 더 강력한 대책인 9·17대책 때는 바로 폭등세가 나타났다. 작년 여름부터 당국이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책과 가격이 반대 현상을 나타내는 걸까? 21번이나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당국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대책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 진단과 관련해 초기에는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그래도 의도한 가격 안정이 이뤄지지 않자 법인과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마저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대책도 나오자마자 보완책이 언급되고, 벌써 다음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너무나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인 주택거래허가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지만 너무했다 싶은 정책이다.